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국감에 협조하고 국회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첫날인 오늘(13일) 대법원 국감이 단연 최대 관심사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문제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굿모닝MBN 첫 소식은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5일간 진행됩니다.
오늘 국감이 열리는 8개 상임위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이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폭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기어이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워서 믿거나 말거나 유튜브 발 조작 녹취록으로 수준 낮은 정치공세를 펼치겠다고 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예년처럼 출석해 인사만 한 뒤 퇴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퇴장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불출석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 4명과 내란 재판을 이끌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모레(15일)는 대법원을 직접 찾아 현장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고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