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불균형 심각…수도권-지방 '수명 격차' 13년

수도권 의사·병원 쏠림…인구 10만명당 의사 수 42명 차이
공중보건의 급감에 지역 의료 '고사 위기'

↑ 전공의들 '수련 연속성 보장·현장 중심 협의체' 등 요구안 의결 / 사진=연합뉴스

지역에 따라 기대수명이 최대 13년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격차를 넘어, 수도권과 지방 간 심화된 의료 불균형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해석됩니다.

서울 서초구의 기대수명은 90.11세에 달하는 반면, 경북 영덕군은 77.12세에 그쳐 13년에 가까운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수명 격차'의 근본 원인은 의료 인프라의 지역 편중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수도권이 211.5명, 비수도권은 169.1명으로 나타났고, 3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과 의료 인력 증가율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지방 주민들은 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KTX를 타고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일이 일상화됐으며, 의료 취약지에서는 의원이나 약국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공중보건의사마저 급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열악한 처우와 복무 환경으로 인해 지원자가 크게 줄며, 2024년에는 공보의 수가 3천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5년에는 1천 명 이하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의료 취약지에서 공보의 부재는 곧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은 이러한 지역 의료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권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비율은 65.6%에 달하며, 2024년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에서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가 단 1명에 그치는 등 인력 불균형은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병상 수급 관리와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자원 재분배를 넘어,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