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양국 간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이 배분 비율을 놓고 여러 안이 거론되는데, 미국은 시종일관 일본과 같은 5대 5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투자 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 양국이 수익을 50%씩 가져가는 방안으로, 일본이 미국과 서명했던 합의안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금의 수익 배분 비율 등 구체적인 안을 두고,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은 "투자 원금 회수 전 발생한 수익은 양국이 50%씩 가져가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미국 정부 소식통은 MBN에 "미국은 관세협상 단계부터 지금까지 일본과 같은 원금 회수 전 5대 5 비율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금 회수 시점부터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는 미국과 일본의 협상 조건과 같습니다.
실제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선택지는 명확하다"며 일본과 유사한 조건의 대미 투자 수익 회수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하워드 러트닉 / 미국 상무장관 (현지시각 11일)
- "한국은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미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최종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상안에 서명하겠다는 거고, 지금 협의 수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이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