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근로자들의 미국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정치부 김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김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갑작스럽지만, 다행히 우리 국민이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핫라인 가동이 해결책이 됐던 걸까요?
【 기자 】
이번 사태, 미국 안에서도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도 최대 규모였지만, 구금된 대다수 사람들이 동맹국인 한국 국적자인 데다 장소도 한미 제조 동맹의 상징인 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현지 법률가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이종원 / 미국 조지아주 변호사
- "이번 단속은 이제 정치적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한미 당국자 사이 각종 핫라인이 총동원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한미 비서실장 핫라인이 가동됐고요.
또, 미국 측이 먼저 요청을 해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통화도 있었습니다.
【 질문 2 】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풀려나는 모습을 봐야 안심이 될 거 같은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한 남은 행정절차가 무엇인가요?
【 기자 2 】
일반적으로, 비자위반으로 적발되면 조사를 받고 기소와 재판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면, 몇 개월부터 심하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나온발표를 보면, "행정절차 마무리가 되는 대로, 전세기가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출국 조치'로 사태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인터뷰 : 이종원 / 미국 조지아주 변호사
- "이제 재판 없이 신속한 추방에 동의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의외로 빨리 추방되시거나, 추방 그러니까 다시 하면 이제 귀국 조치가 되실 가능성도…. "
그리고 앞서보신 것처럼, 미국 동부 현지 시각으로 10일쯤 우리 근로자들이 귀국길에 오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전세기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질문 3 】
이게 완전한 해결은 아니잖아요?
미국에 투자하라고 해서, 공장 지으러 들어갔는데 또 구금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 기자 3】
네 현지에서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가 "한국 기업 건설현장에 대한 대규모 체포 같은, 이런 단속을 앞으로 더 많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가 가장 큰 문제는 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박은석 / 미국 애틀랜타 한인회 회장
-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단속이 반복되면 이중 피해가 우려됩니다. HL비자를 넘어선 한인 전용 취업 비자 E-4 신설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석방과 별개로 미국과 취업 비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과 전문인력들의 투자를 위한 'E-4 비자' 신설을 10년 넘게 논의해왔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고위당국자들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정치부 김현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