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소비쿠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졌다"…왜?

"서울, 소비쿠폰 국고 보조율 75%"
"채무 6,000억 줄였지만 참담"

↑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서울시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5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서울시의회 시정 연설에서 “지난 3년간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 서울시 채무를 6,000억 원 줄였다”면서 “그러나 이번 소비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면서 서울시 재정 운용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 시장은 소비쿠폰 정책의 국고 보조율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오직 서울만 (소비쿠폰) 국고 보조율이 75%고 다른 시도는 90%”라며 “서울이 유독 불리한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개 정부가 90%가량 재원을 마련하는데, 정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서울시만 국고 보조율을 75%로 정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소비쿠폰 재원의 25%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서울시 부담액은 3,500억 원이고 자치구까지 포함하면 총 5,800억 원에 달한다”며 “문제는 서울시 부담액 3,500억 원 전액을

지방채, 즉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1차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원 3,5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시는 소비쿠폰 대응 등의 이유로 2차 추경안으로 1조 79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안 통과 시 서울시 예산은 총 52조 19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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