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3월 12일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유산취득세 도입의 취지다. 19일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개정안 상세본'을 발표할 때도 '상속

상속세법이 '수술대'에 올랐다. 1950년 이후 75년 만에 이뤄지는 대격변이다. 과세하는 방식부터 공제 한도까지 모두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한 부분도 있는 만큼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정부가 현행 상속세 부과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근 여야가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에 합의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자 이참에 상속세 부과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하지만 야당에선 "당정 간 조율도 되지

"최고세율을 인하하자." "공제한도를 조정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서로를 향해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강하게 맞붙고 있다. 문제는 경기침체가 가속화하고 나라곳간에 구멍이

여야가 상속세 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을 벌일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상속세 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여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언급됐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권성동

# 윤석열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논쟁법을 즐겨 사용했다. 먼저 논리가 부족하더라도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인다. 주제가 정치적 논쟁으로 오염되면, 전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줄세우기에 나선다. 싸움이 격해지면 논쟁은 문제

올해도 워런 버핏 일가의 전통인 '추수감사절 기부'가 이어졌다. 그런데 이 기부에는 묘한 구석이 있다. 아버지가 세 자녀에게 돈을 주는데 '기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의 수상한 연례 기부행사를 자세히

# 정부는 올해 내내 초부자들의 상속세를 깎아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 정부 주장의 핵심은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가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흐름에 뒤처져있고, 대주주들이 상속세를 줄이려고 하면서 증시가 코리아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대폭 확대해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지난 7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워런 버핏은 석유시장의 퍼펙트스톰을 내다봤을까. 버핏은 올 들어서 애플 지분 절반을 처분해 현금 보유량을 역대 최대로 늘렸지만, 미국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옥시덴털의 지분은 오히려 늘렸다. 중동 확전 등 석유시장 퍼펙

최근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전망치가 '마이너스'다. 물가 관리와 내수 부양, 저출생ㆍ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재정 여력까지 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자산 상위 0.001% 초부자들의 상속세율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내용을 포함하려는 사이 세계 주요 20개국(G20)은 세계 초부자들 자산에 연평균 2%의 재산세를 추가 부과

# 논점을 흐리려는 시도를 흔히 물타기라고 표현한다. 미국에서는 진흙탕 만들기(Muddy the waters)라고 한다. '진흙탕(머디 워터스)'이라는 이름의 미국 헤지펀드는 분식회계 등 실적을 부풀리는 회사를 찾아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과 캐시 우드는 왜 한창 수익을 내는 TSMC 지분을 대량 매도했을까. 워런 버핏은 2022년, 캐시 우드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대만 반도체회사 TSMC 지분을 대량 매도했다. 두 대가의

때아닌 상속세 논란에 나라가 시끄럽다. 정치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상속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법의 개정을 두고 의견이 오가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

고금리가 문제라는 데 가계‧기업 대출은 증가한다. 주가 하락을 막는 해법이 대주주의 상속세 면제라는 경제학적으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나온다. 횡재세는 안 되면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생 금융은 또 환영

세계 각국이 폐지하려고 시도했던 건 '불평등의 세습'이지 '부의 세습'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부잣집 자식과 평범한 집 자식의 출발선을 '동일선상'에 놓으려는 상속세는 존재가치가 크다. 이 때문에 상속세를 폐지해야

정부가 상속‧증여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 세력들이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조장하거나 방지하려는 이유는 두 세력 모두 저마다의 철학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다. 경제 불평등은 경제에

상속세를 사이에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쪽이든 '높은 세 부담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든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유야 어찌 됐든 부의 대물림과 연관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느닷없이 환경 정책을 뒤집고, 상속세 폐지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경제가 경쟁력을 되찾지 못하면서 집권 보수당의 지지도가 떨어지자 조기 총선으로 정권을 연장하려는 속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