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21일 “재판소원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더 큰 어젠다”라며 “국민들과 함께, 법조인이나 시민사회단체, 헌법재판소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이 필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이렇게 말했다. 조 대법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35일 동안 대법관 2명이 열흘 넘게 국외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5대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린 언론·유튜버에게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하는 언론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

안녕하십니까. ‘논썰’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공정성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절대적 가치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많은데, 독립성은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출연: 노영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김완 한겨레21 취재2팀 팀장, 진행: 고현준.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민주당은? / 적반하장 유병호...“관저 다다미방, 감사원 고의 누락” / 들통난 권익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겠다”며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트럭 한 대 분의 종이 기록이 고등법원에서 접수된 걸로 확인됐다”며 “대법관들은 사실상 종이 기록을 읽지 않은 정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차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현장검증이 시도되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조성됐지만, 대법관 로그 기록 열람은 실행되지 않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 “의원님들의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했다”고 마무리 인사를 했다. 지난 13일 첫번째 국정감사에 이어 두번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선고를 하기 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는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이어 ‘조희대-윤석열 회동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겠다며 현장검증에 나섰지만, 대법원 쪽과 협의 끝에 대법관 로그기록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에게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틀 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국회에서 열렸던 대법

이재성 | 논설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뒤에 숨었다.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회에 가서 법률에 따라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행위는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국민의힘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두고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김태규 | 사회부장 판사는 사인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의 규율을 어긴 개인의 징벌 수위를 결정한다. 과거 제사장이 수행했던 심판자 역할이다. 심판의 과정은 적법하고 공정해야 하며, 심판자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판결에 대해 “사건의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13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된 국정감사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재명 상고심’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질의를 들었다. 통상적으로 국감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자리를 뜬 뒤 법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인사말만 하고 퇴장하려던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락하지 않아 의원들의 질의가 이뤄지긴 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전 내내 국감장에 앉아있었지만, 의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에 대한 여야 공방과 함께 13일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이석 명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김충식씨가 추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법사위 대법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두고 “(사법부가)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라며 “국민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 나도 그렇다

대법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는 ‘조희대 대법원’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 주권자 국민이 목숨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연일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 발부 등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사법 정치화로 이끈 대법원장의 책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 앞에서는 침묵했고, 사법부가 직접적 위기를 맞은 순간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 반면 국

2024년 10월7일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발언대로 나와 인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달 15일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15일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느냐”며 “사법부는 하늘 위에 존재하는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 출석해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30일 증인으로 채택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 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등은 지난 26일 국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대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박용현 논설위원 프랑스 역사에는 사법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도저하게 흐른다. 대혁명 때 민중의 분노가 왕보다 먼저 향했던 대상은 앙시앵 레짐의 상징인 법관들이었다. 이후 황제의 등극과 왕정 복고, 공화정, 다시 황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기로 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청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맞는 말일까? 천 처장은 24일 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결국 (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안’을 기습 가결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열심히 해달라”며 힘을 실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된 ‘지도부 패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 나온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법사위가 의결한 ‘조희대 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전략을 총괄하는 김병기 원내지도부와 아무런 사전 논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손원제 | 논설위원 지금 ‘조희대 사법부’ 돌아가는 꼴을 보며 국민들이 품는 본질적 의문이 있다. 왜 조희대와 지귀연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한마디 사과조차 없이 여전히 높은 법좌에 앉아 위세를 부리느냐는 것이다.

‘판결서를 빨리 만들려 하지 말라.’ 세종 13년(1431년) 6월2일 세종이 신하들에게 과거 중국과 조선의 잘못되고 억울한 판결 사례 11건, 즉 ‘형옥의 변’(刑獄之變)을 이르며 법을 맡은 관리의 7가지 자세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청문회를 30일 열기로 한 가운데,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23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열린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고 “법 시행 전에는 민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법안 추진 등 여당발 속

권태호 | 논설위원실장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를 둘러싸고 벌인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일단 문제제기한 ‘조희대,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 4월7일 4인 회동’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

국민의힘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 공작 및 허위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열린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은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중시했다”며 “법의 공포와 집행을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상고심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티브이(TV)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했다. 나 의원이 제보자의 음성 보도를 ‘인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이라고 비판하자 여당이 거센 반박에 나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국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집권여당에서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놓고 “조작된 음성 파일을 들고 와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여러분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사법 귀족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짜 방패 뒤에 숨어서 국민을 기만하고, 제3의 사법 내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