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의 시간‘만’ 소정근로시간 아냐” “강의 준비, 학생 관리 등 업무 필연적 수반”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A씨는 B대학교에서 주당 12시간 강의를 한다. 그런데 들어온 강의료를 보고 A씨는 주휴수당이

2022년 대법원 “공공이익 관련”…파기환송 전문가 “직장 내 성희롱, 순수 사적 영역 아냐” #중소 출판회사에 다니는 A씨는 타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한 달 전 상사로부터 당한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알릴지 고민스러웠

피해 주장 근로자 대상 불리한 조치는 위법 대법원 “정당한 사유는 사업주가 증명해야” #6개월 인턴 평가 뒤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상사의 성희롱 발언을 회사에 신고했다. 가해자인 상사는 감봉 1개월

직책수상 못 받는 자리로…“동일 직무 아냐” 근로계약 만료 시점 사용 시 자동 연장 불가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이 이전과 달리 밤 근무를 요구받았을 때 사업주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최근 법원 판결이 나

근로기준법상 女 근로자 월 1일 생리휴가 부여 아시아나 전 대표 생리휴가 거부한 혐의 벌금 #중소 가전회사를 다니는 A씨는 얼마 전 생리휴가를 냈다가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증명서를 내라’는 답을 답았다. A씨는 휴가

산재보상법 “범죄행위 원인 재해는 재해 아냐” 사고에서 과실 크지 않으면 인정된다는 판례도 #배달 플랫폼 기업에서 배달업을 하는 A씨는 업무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에 오던 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치 14주 상

법원 “계약 갱신권 인정되나 갱신 거절 합리적” #5년 전 아파트 경비업체에 입사한 A씨(55)는 기간제 근로자로 총 5회에 걸쳐 근로 계약을 갱신하며 일해 왔다. 그런데 계약갱신을 앞두고 A씨는 계약 만료 내용을

고용부 2000년 행정해석…교육생 근로자성 쟁점 데이터라벨링 분야 판정 이어 콜센터 업종도 인정 #카드회사 콜센터 업체에 취직한 A씨는 업무 교육을 받던 중 4주째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교육생 신분이긴 했지

3년 내 같은 업무 근로자, 우선 재고용해야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역할 등 따져야 #항공사에서 정규직 회계담당 직원으로 10년간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당했다. 이후 회사가 2023년

유족,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에 이의 제기 항소심 재판부 “결근 기간 포함해 계산 안 돼” #“차량 충돌 사고 처리로 너무 힘들다” 계약직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된 A씨는 배우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차별적 처우 판단 2022년 한국가스공사 소송 뒤 판결 잇따라 #지난해 12월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입사한 A씨는 팀장과 점심을 먹다가 얼마 전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했단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22대 국회서 괴롭힘법 개정안 10개 이상 발의 ‘오요안나법’ 특별법, 고용부 연구용역과 상충 “‘괴롭힘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도 근로자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한 문장이 법의 한계를 또 다시 드러낸

대법원, 특수형태고용직도 보호 의무 판시 “민사상 손해배상 통한 사후적 구제는 한계” #골프장 캐디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상사의 거듭된 외모 지적에 출근 때마다 나날이 출근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있다. 상사인 B씨는

휴일·야간근로 가산 수당 예외와 마찬가지 #직원이 2명이 카페에서 일하는 A씨는 “오늘 유난히 손님이 없다”고 첫 손님한테 말한 뒤에야 오늘이 법정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날이라는 걸 알았다. A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피해 근로자 보호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 조사 내용 누설 시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중소 가전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 시간 외 잦은 연락을 최근 사내 인사팀에 신고했다.

직장 내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 종합해 판단 #미디어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A씨는 올해 팀장이 돼 6명의 팀원을 이끌게 됐다. 일찍 취업한 터라 후배인 팀원 중 A씨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2명이었다. 그중 A씨보다

“근로자성 인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 판결 건별 및 성과별로 대가 지급하는 경우 늘어 단톡방 대화도 근로시간에 포함한다고 판단 #유명 뷰티 유튜버의 스태프로 일하는 A씨는 얼마 전 자신이 받은 보수를 시급으로 계산

해고예고, 적어도 30일째 되는 전날로 계산 근로 기간 ‘3개월 미만’일 때는 지급 안 해도 #‘수습 기간 3개월’을 조건으로 채용된 A씨는 약속한 3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별도의 계약 조건 변동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지원 자격 미달 등 정당한 이유인지 따져봐야 임금 등 근로계약 핵심 사항 합치 여부가 관건 #오랜 구직 생활 끝에 최근 원하던 기업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A씨는 첫 출근을 앞두고 새옷을 마련하는 등 설레는 나날을

근로 시간 산정 어렵지 않은 경우 무효 화물운송운전자 등 포괄 임금 약정 가능 #중소 출판사 3년 차인 A씨는 올해 들어 프로젝트가 늘어나 지난달부터 야근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이달 통장에 찍힌 월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