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만한 부분이 많이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전법대) 재판제도분과위가 22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상고심 연구 보고서 중 ‘분과위원회 종합의견’

“대법원 사건부담의 해소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을 말하는 분들이 있다. (……)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회적인 미봉책들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판을 해낼 수 있는 사건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원이 국민의 주권 행사를 침해함으로써 도리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국민은 지배대상이, 재판대상이 아니다. 우리를 임명한 ‘주인’이다. 결국 국민을

“당시의 법관들은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섰다.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성복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판사들의 집단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데 대한 유감 표명’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 소집을 추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부결될 위기에 놓이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대법원장이 개인의 정치적 일탈로 사법부를 정치에 동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논의해야 한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대법관 증원 구상을 꺼내 들었다. 특별재판소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법원 외 재판 조직이다. 판사가 아닌 인물도 재판관에 임명해, 정치적 사건을 정권 의도에 맞춰 재단할 수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지금도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노골적으로 막고 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가로막는 행위는 내란 수사를 축소·은폐하려는 고의적인 행동이라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 최초의 일인 동시에 전례 없는 새로운 법률적 쟁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대통령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을 중단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의 효력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