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은 “이게 정말 재판까지 갈 사안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이 사건을 언급하며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며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센터에 일하던 보안업체 직원 A씨가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 꺼내 먹은 혐의로 절도죄가 적용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일이다.

A씨는 경비업법상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 중이며 현재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