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유튜브 ‘부읽남TV’ 출연해
“노·도·강 실수요층에겐 타격 있을 것…양해 구한다”
이상경 차관은 19일 게시된 부읽남TV ‘국토부 차관에게 듣는 역대급 부동산 대책의 의미’에 출연해 서울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며 “만약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로 봤을 때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집을 사면 된다”고 밝혔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차단되고 실수요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됐다.
이에 대해 특히 강남권을 비롯한 소위 ‘한강벨트’뿐 아니라 서울 외곽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경기도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예비 매수인 등 시장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기존 6억원이던 주담대 한도가 15억원 초과주택에는 4억원, 25억원 초과주택에는 2억원으로 각각 축소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되는 스트레스DSR도 높아지는 등(가산금리 1.5%→3.0%) 전체적인 대출 한도가 낮아진 상태이다.
이날 동영상에서 진행자인 정태익 대표가 “이번 규제로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대출 한도가 낮아졌는데,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사라는 해석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 차관은 ‘양해를 부탁한다’는 취지에서 답변을 이어갔다.
이 차관은 “고가주택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주택 가격이 낮은 노·도·강에서 오래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이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 타격이 있다”며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당장 몇천만원 혹은 1억~2억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차관 발언에 일부 누리꾼과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격하게 반발하는 댓글도 눈에 띈다. 이 차관이 배우자 명의로 33억5000만원 시세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받고 있다.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은 수도권 2기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시세가 높은 판교신도시 소재 아파트 중 대장주로 꼽힌다. 공직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임대관련 채무가 14억8000만원으로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누리꾼은 “대통령실 실장, 비서관, 정부 부처 장·차관, 여당 국회의원 모두 서울집을 팔고 공공임대로 들어가면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은 핵심지에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철옹성을 쌓고 일반 국민들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진심”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집값 못 잡아서 20·30·40 흙수저들 ‘벼락거지’ 만들면 어떻게 하려고 저리 시장안정화를 자신하나”고 비판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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