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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최상위 대학 중 한 곳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응우옌 딘 비엣은 약 18년 전 일본으로 이주해 도요타자동차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도요타자동차 주요 협력 업체 중 한 곳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비엣은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수준의 월급을 벌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고학력자인 그가 일본을 찾은 이유는 이처럼 최저에 가까운 임금임에도 베트남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엣은 “저는 일본 사람들보다 더 적게 받지만 세금과 연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다”며 “솔직히 일본 사람들이 왜 저를 거부하고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블룸버그에 전했습니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맞물리면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75세 이상이 17.5%에 달하며 국민 6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구 절벽도 새로운 위기로 급부상했습니다. 지난해 8월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 작년 기준 일본 국민 수는 전년 대비 90만명 줄어들며 사상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70년까지 일본 전체 인구 수가 현재 약 1억2310만명에서 약 8700만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2070년 전체 인구 중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지난해 기준 일본 거주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35만명이 늘어나며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했습니다. 일본이 앞으로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초 일본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비교적 우호적이었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3분의 2가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계획에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올해 기준 약 23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약 395만명으로 일본 전체 인구의 3% 수준인 외국인 거주자(영주권자 포함) 수는 올해 말 약 415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지역은 도요타자동차 생산시설이 위치한 일본 중부의 인구 약 40만명 규모 도시 도요타시입니다. 지난 1959년 ‘고로모’에서 ‘도요타’로 이름을 바꾼 이 도시는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고 해외 노동력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까지 늘었습니다. 외국인 대부분은 중국·브라질·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나라에서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의 일본 영주권·시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는 외국인 거주자 수는 매년 수천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일본 귀화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8863명에 그쳤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지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가 외국인이라면 미국과 달리 일본 국적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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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게 일본에서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에서 취업을 지원하는 ‘기술연수생 제도’의 경우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외국인의 현지 적응을 돕는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회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15년 해당 제도에 대해 ‘일부 참가자들이 강제노동과 유사한 환경에 방치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기술연수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가족 동반 입국이나 직장 이동이 금지됐고, 몇 년 뒤에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개방적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기술연수생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올해 여름부터 ‘일본 우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신흥 우익 정당 산세이토가 외국인 복지 배제 등 국수주의적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세이토는 선거 운동에서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민 제한 강화 공약을 내걸고 ‘일본인 우선(Japanese First)’을 외쳤습니다.

지난 7월 선거에서 자민당에 맞선 정당들 중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산세이토가 참의원(상원) 248석 중 15석을 차지해 6위 정당으로 거듭나면서 일본 거주 외국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엔화 약세 현상과 일본으로 몰려드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한 물가 상승도 일본인들의 외국인 유입 반대 심리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다니구치 마사키 일본 도쿄대 정치학과 교수는 “주변에 외국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본인들이 막연한 악감정을 갖기 시작한 것”이라며 “산세이토는 유권자들의 이 같은 불안과 불만을 교묘하게 자극하면서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외국이 노동자들에 대한 장벽이 높아지면 일본 사회가 직면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다양한 산업군에서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내 요양직 공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 노동 통계에 따르면 일본 요양직 지원자 1명당 노인 돌봄 일자리는 4개가 공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손이 크게 부족한 요양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병인 40명 중 6명은 20~30대 인도네시아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 도요타 엔의 관계자는 “현재 다른 4곳의 요양시설도 중국, 베트남, 네팔 등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만약 외국인 간병인이 사라지는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진다면 일본의 노인 돌봄 시스템은 그대로 붕괴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