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00억불 대미 투자 덜컥 약속한 7·31 졸속 합의가 원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한미 간 관세 최종 협상과 관련,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정부가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죄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7·31 졸속 합의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와 관련,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총규모는 3천500억 달러가 아니라 에너지 1천억 달러, 기업 투자 1천500억 달러를 합쳐 6천억 달러로 일본의 5천500억 달러보다 많다"며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반도 안 되는 우리 GDP 규모를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한 협상 실패이자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해결 안 된 투자처 지정 권한,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해 합리적 비율로 합의해야만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현금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출, 보증, 기업투자 확대 등 대안을 최대한 활용하는 협상이 필요하고, 분납이나 연불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를 줄이는 방향으로 합리적 합의를 도출하길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7·31 졸속 합의 이후 '농산물 개방에 대한 요구도, 약속도 없었다'는 게 그간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대두 개방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감에서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쌀 개방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며 "농산물 개방은 없다는 정부 입장이 바뀐 건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과 농민께 소상히 밝히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