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뉴스: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3일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유관 협회와 ..." /> 정책·제도 뉴스: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3일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유관 협회와 ..." />
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정비업계와 간담회…도심 주택공급 확대 공조[집슐랭]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3일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유관 협회와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지난달 말 국회에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9·7 대책에는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40만가구, 수도권 68만가구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할 방안이 제시됐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동의 확보 절차는 최대한 한 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비사업 조합의 국공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합리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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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초기 사업비 융자, 브릿지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업비 보증 확대, 공공정비 사업수수료 지원 등 법령, 예산,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9·7 대책 내용을 현장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하고 조합·주민과 접점이 큰 정비업계에도 협력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업계도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한다.

건설사들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하고, 신탁사들은 9·7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사업 토지분할 특례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비업체는 조합의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한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낼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 일선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는 한편, 향후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현장 목소리와 기대를 빠짐없이 전달해 내실 있는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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