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관할인 용산경찰서가 그동안 수립했던 ‘인파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여파라는 게 정부 감사 결과다. 일부 재난 관리 담당 공무원은 참사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23일부터 국무조정실·경찰청·행정안전부 합동으로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경찰청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인력을 집중 배치한 반면,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유독 2022년에는 세우지 않았다. 김 차장은 “경찰은 이태원 일대의 대규모 인파 움직임이 예상됐음에도 교통 관리와 마약 등 범죄 단속에 주력했다”며 “적절한 경비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후속 조치도 부실했다. 해당 연도에 특별 감찰을 실시했지만,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활동보고서를 남기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징계 대상이 돼야 할 공무원이 정년퇴직한 사례도 발견됐다.
서울시와 용산구 대처도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차장은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참사 발생 시각 용산구청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두 명은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전쟁기념관 인근 전단지 제거 악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다른 상황실 근무자들도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의 압사 관련 전화를 받고도 구청장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시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 등 후속 조치도 지연 또는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경우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