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추가 증인 채택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데 이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논란 등 현안 문제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국감은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된 가운데 24일 대검찰청 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검찰에 대한 마지막 감사가 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했다. 안건 심사를 요구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해임하는 등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은 피보다 진한 가족공동체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영화 ‘아수라’에서 안남시장 박성배와 그의 험한 뒷일을 처리해준 한도경의 관계가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관계로 치환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의 영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수사 축소·진술 강요 등 논란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여당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와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엄희준(당시 부천지청장)광주고검 검사가 잇따라 발언대에 섰다.
문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쿠팡이 외부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자료만 확보하면 300% 입증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며 “그럼에도 무혐의로 보고되는 과정에서 엄 지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결과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엄 검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임검사가 ‘쿠팡 사건은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고해 신속히 처리하자고 한 것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야당은 병원 진료로 인해 오전 질의 이후 이석이 예정됐던 문 부장검사에게 “진료 후 복귀하라”며 재출석을 요구하면서 여당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압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판 재개 신청을 왜 하지 않냐”며 “이 사안은 재판을 재개한 후 논란이 되는 헌법 84조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공개 정보 이용과 강압 수사 의혹으로 고발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에 주문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채 해병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데 의결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임성근 증인은 국회를 나간 이후 갑자기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이 났다고 함으로써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조롱한 바 있다”며 “국회는 이를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이완규 전 법원행정처장,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도 위증으로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