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공급 확대, 수요 억제 대책 외에도 입시제도 등 교육 문제까지 해결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학군에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줄여야 부동산 과열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기에는 복잡하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한은의 거시 건전성 정책 역할 강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는 현재 한은이 조언만 하는 구조지만 의사결정기구 중 하나로 참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9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한은이 유동성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언(禁言) 기간 중 나온 발언으로 이번 달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세제 개편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간의 보유세나 자산이득세가 공평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목적이기보다는 세제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이뤄줘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도 미국처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에 "나라마다 사례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현행 제도상 한은 총재는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만 금통위원은 별도의 청문회 없이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