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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검사 파견·수용시설 확보 지시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소환

'합수부 검사 파견·수용시설 확보 지시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소환
입력 2025-09-24 20:03 | 수정 2025-09-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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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구치소에는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에 출석했던 다른 핵심 피의자들과 달리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꼼수를 썼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10시로 '내란' 특검 출석 일정이 공개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러나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1층 현관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조사실로 올라간 겁니다.

    출석 통보를 받기 전에는 아직 조사 일정을 통보받지 않았다고 공지를 하던 박 전 장관 측은 정작 출석을 하는 오늘은 일정과 관련한 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제외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대통령실로 부른 국무위원입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에 따른 직무수행이 필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밤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하면서도 내란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지난 3월, 헌법재판소)]
    "비상계엄 선포가 바로 내란 행위라는 건 법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궤변이고‥"

    박 전 장관 측은 자신의 탄핵 심판이 기각된 것을 근거로 그날 국무회의에 있었던 것이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자들을 조사해온 특검은 탄핵 심판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박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여러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가 끝나는대로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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