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노래방에서 음주 소란을 피우는 등 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판사 3명 중 1명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과했습니다.

불출석한 다른 두 명의 판사에 대해선 고발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제주지방법원 여경은 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입니다.

[서영교/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판사한테 변호사가 애기(접대부) 나오는 집 보러 가잡니다. 애기 나오는 집. 이러고. 이런 판사들 그대로 두는 조희대는 도대체‥"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여경은 판사는 동행명령장을 발부받고서야 밤 9시쯤 뒤늦게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SNS속 여성 종업원을 지칭하는 '애기'를 놓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여경은/판사 - 김기표/의원(더불어민주당)]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 이게 '애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특정 종업원을 지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경은/판사 - 김기표/의원(더불어민주당)]
"어디에 종업원이죠?<7080라이브 카페의 종업원입니다.>"

해당 변호사는 자신이 여 판사와 막역한 사이라며 가벼운 형량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다른 변호사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민/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게 사실은 공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판사들 이런 거 모르나요? 아는 변호사라고 와서 밥 사주고 술 사주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내 이름 팔 거다 이거 모릅니까?"

앞서 지난해 6월 다른 두 명의 부장판사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일으킨 소란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경은/판사 - 김기표/의원(더불어민주당)]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판사의 개인 일탈을 빌미로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송석준/국회의원(국민의힘)]
"법관의 일탈행위를 우리가 탈탈 털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술 먹고 잠깐의 해프닝인 이 사건을 갖고 이분을 탄핵하기 위한 청문회 하는 겁니까?"

노래방 음주 소동과 관련해 동행명령장을 발부받고도 출석을 거부한 제주지법 오모 판사와 강모 판사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의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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