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정감사에선 현직 판사들의 금품수수나 스폰서 요구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판사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국회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과 법원 직원 1명은 근무 시간에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식당 주인 (음성변조)]
"하도 여러분 오시니까 판사님인지 누군지 잘 모르죠. 저녁에는 술도 드시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가달라는 노래방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법원 감사위원회는 품위유지 위반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한 오 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2명을 배석 판사들과 합의 없이 법정구속하는 등 재판절차를 어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고, 변호사에게 회식비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장경태/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판사가 변호사에게) 회식비 청구한 것 A, B, C 변호사들이 같이 있어서 가족여행 간다는둥 법카 한도 얼마냐까지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다 농담으로 판단했다고 (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흥권/제주지방법원장]
"소속 법관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주 간첩단 옹호 세력들이 판사를 인신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법사위원 (국민의힘)]
"사법부에서 간첩사건 재판하는 분들 이렇게 인신공격하는 것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경남 창원지법의 김 모 판사의 면세점 금품수수 의혹도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 여권으로 명품을 구매한 신라면세점 팀장은 금품수수에 이어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박은정/법사위원 (조국혁신당)]
"둘이서 광저우로 골프여행 가신 것 맞죠? <네,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골프비 누가 계산했습니까? 본인이 왜 김00 부장판사한테 대리구매해주고 접대해주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국회 법제사법위는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제주지법 오 모 판사 등 3명 판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뒤, 이를 거부한 판사 2명에 대해 고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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