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준범

검찰총장 대행 "검찰 지우기,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 될 수 있어"

검찰총장 대행 "검찰 지우기,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 될 수 있어"
입력 2025-09-24 18:34 | 수정 2025-09-24 18:34
재생목록
    검찰총장 대행 "검찰 지우기,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 될 수 있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법안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노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검찰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권한대행은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노 권한대행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은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