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자간담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또한 세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면) 현장 국감이 되어야 할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 동석한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이 답변을 잘해야 한다"면서 "자료도 잘 내고"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용민·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전현희·김기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동석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형사재판에서 전자기록이 합법화됐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종이 기록을 복사도 안 했고 읽지도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기록을 읽었다고 주장한 대법원장은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계엄 당일 긴급회의를 연 것을 포함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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