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의석수에서 앞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는데,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됩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꾸는데,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뀝니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됩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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