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초읽기에 몰렸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계엄과 탄핵이란 혼란 속에 뒤늦게 협상전에 뛰어든 한국으로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이뤄낸 값진 성과다. 일본과 유럽연합(EU)에 이어 한국과도 협상을 매듭지으면서, 미국은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을 상대로 한 협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갈 길은 여전히 멀고, 곳곳에 고빗길이 도사리고 있다.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상에 합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7월30일(현지시각) 저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액화천연가스(LNG) 등 1천억달러 규모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미국에 무역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미국산 자동차·트럭·농산물 등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산 대미 수출품엔 15% 관세가 부과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품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안에 백악관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리라는 점도 공개했다. 내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끈 대표단은 7월30일 오후 5시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끝에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상호관세 25% 부과 시한(8월1일)이 불과 하루 남은 시점이었다. 산업부는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월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두 분야로 나뉜다. 먼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기금을 조성해 ‘미국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로 했다. 미국 조선소 인수 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 조선 기자재 등을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해 투자하기로 했단다. 또 총액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도 각각 5500억달러와 6천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협상 타결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익의 90%는 미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미국 쪽은 일본과 관세 협상을 마친 뒤에도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쪽은 “대부분 투자는 출자가 아닌 대출 등이어서 이익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7월31일(한국시각) 오전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우리가 돈 대고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것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쪽의 가장 큰 우려였던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는 합의에서 빠졌다. 김 실장은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해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리나라 농업 분야가 99.7% 개방돼 있고 0.3%에 해당하는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다. 미국 소고기의 제1수입국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미국 쪽이 공감해줬다”고 덧붙였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31일 오전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국가 간 협상에서 ‘악마’는 항상 ‘세부사항’(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점이다. 합의 내용이 포괄적·추상적일수록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우리 쪽은 이번 합의에 따라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로 했다. ‘비관세장벽 일부 완화’에 대한 한-미의 입장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반도체·의약품 등 향후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관세에 대해 미국은 우리 쪽에 다른 나라에 견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다른 나라에 견줘 불리한 대우’의 수준을 두고도 견해차가 생길 수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실제 7월27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부 내용을 두고 벌써부터 논박이 거세다. 백악관 쪽은 “유럽연합이 망(네트워크) 사용료 문제 등 부당한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지만, 유럽연합 쪽은 “규제 완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현행 50%인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관세를 미국이 낮출 것이란 유럽연합 쪽 주장에, 미국 쪽은 “해당 품목관세는 변경되지 않는다. 유럽연합은 계속해서 50％ 관세를 지급할 것”이란 입장이다.

6천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미국 쪽은 “2028년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유럽연합 쪽은 “민간기업의 대미 투자 의향을 집계한 수치일 뿐, 유럽연합 차원에서 투자를 보증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75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에너지”와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약속했다는 백악관 쪽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럽연합 쪽은 “논의된 적도, 합의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 섞인 과장’이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유럽연합 쪽은 미국과의 협상이 막판까지 난항으로 흐르자, 중국을 겨냥해 2023년 도입한 ‘경제적 강압 대응’ 조처 발동까지 검토한 바 있다. 대만과 수교한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처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경제적 강압’을 가하는 국가에 △관세 부과 △서비스 무역 및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제한 △외국인 직접투자 및 공공 조달시장 제한 접근 등 보복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약탈’에 가까운 미국의 일방통행이 계속되면, 타결된 협상도 언제든 엎어질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