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지난해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천 더블유(W)진병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재웅 원장 등 의료진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조만간 사건 관계자 전원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양 원장과 주치의 2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4명, 요양보호사 2명을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망 사건 당시 병원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의료진들의 녹취록,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격리·강박,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걸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신건강복지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번 주말께 피의자 중 마지막으로 양 원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정신병원 격리·강박 사건을 조사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그동안 정신병원에서 사망사고가 나도 병원이 진료기록만 내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등 경찰이 보수적으로 수사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제는 허위 기록 작성이나 의사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명백한 증거로 드러나면 예외 없이 처벌하는 쪽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우 바람직한 일로 이렇게 선례가 남아야 앞으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도 정신병원 사건에 대해 좀 더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천 더블유진병원에서는 2024년 5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박아무개(당시 33살)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격리·강박을 당하다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초기 수사를 벌인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1월 중순께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감정 자문 결과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 두 달 뒤 인권위는 부천 더블유진병원에 대해 의사 지시 없는 격리와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재개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