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트럼프 “11월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 11월 1일부터 100% 대중 관세 추가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한 보복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비판한 뒤 “오는 11월 1일부터(또는 중국이 추가 조치나 변화를 취할 경우 더 빠르게)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그들이 내고 있는 관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현재 미국의 기존 대중국 관세 30%에 100% 관세를 더해 1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 우리는 (미국 기업의)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두고 “중국이 전 세계에 매우 적대적인 서한을 보내 오는 11월 1일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사실상 모든 제품과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국제 무역에서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 있어 도덕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같은 날 올린 트루스소셜 글에서도 “중국이 각국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며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로 돼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방한을 계기로 시 주석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이 ‘시 주석과 회담을 취소했냐’고 묻자 “우리가 그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한국)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마 우리가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앞서 중국은 지난 9일 중국에서 제조된 희토류뿐 아니라, 중국산 희토류나 관련 기술이 쓰인 역외 생산품까지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방산업뿐 아니라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부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해당 반도체의 제조 및 시험 장비에 쓰이는 희토류도 수출을 신청하면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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