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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됐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는 모습. 이날 김 센터장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어제(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센터장,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카카오엔터 모두에 대해 “시세조종 의도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어요. 검찰은 2023년 2월 하이브가 SM엔터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여 지분을 확보하려하자, 김 센터장이 이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산 것을 인위적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전 카카오엔터 임원의 진술에 대해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성 없는 다른 사건을 수사해 압박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 방식을 이례적으로 비판했어요. 카카오는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장기간 발목을 잡았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경영 불확실성을 대폭 해소하게 됐어요.

중국 통제에 급해진 미국 호주와 '희토류 동맹' 맺어요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호주와 ‘희토류 동맹’을 구축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 만나 ‘핵심 광물·희토류 공급망 협력 프레임워크’에 공동 서명하고, 향후 6개월간 30억달러(약 4조2000억 원)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어요. 미국 국방부는 서(西)호주에 연 100 톤 급 규모의 갈륨 정제소 건설에도 투자할 예정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뒤면 희토류가 차고 넘칠 것”이라며 중국의 협상력을 약화하겠다는 강경 의지를 드러냈어요. 이번 협력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하며 공급망을 무기화하자, 이에 대응해 자원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돼요. 희토류는 화학적·물리적 성질이 유사한 17개 금속 원소를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중국이 생산량 대부분을 책임지는 원료로, 세계 희토류 채굴량의 60%, 희토류 정제의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희토류는 반도체 등 각종 첨단 제품에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수출통제가 강화되면 세계적 반도체·인공지능(AI) 기업들을 보유한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 큰 영향을 미쳐요.

'농어촌기본소득' 실험 시작해요

정부가 내년부터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해요. 주민들은 소득·연령 제한 없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아 4인 가족 기준 연 72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예요. 이번 농어촌 시범사업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농촌 주민 모두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해 지역 소비를 확산하고 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적 정책이에요.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나설 만큼 관심이 높고, 정부도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사업의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에요. 다만 이번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채 추진돼 사업의 경제성·재정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진행됐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정책’ 논란도 제기됐어요. 2년간 총사업비 8867억 원 중 국비 3278억 원(40%), 지방비가 5589억 원(60%)으로, 시범사업 지역 기초지자체들이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해요. 하지만 이들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6.5%로 낮아, 지방 재정 악화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스스로 세금을 걷어 얼마나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낮다는 건 중앙정부 재정에 크게 의존한다는 의미예요. 다만 정부는 선정 과정에서 재정 여력 평가를 충분히 해 재정 실현 가능성에 큰 문제가 없는 지자체들이 선정됐다고 설명했어요.

일본 첫 여성 총리 선출됐어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제104대 총리로 선출되며,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21일) 일본 임시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전체 465표 중 237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일본은 국회 내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 의원내각제 국가예요. 그래서 중의원(하원)에서 과반(233석)을 확보한 정당이나 연합이 총리 후보를 내세우면 그 인물이 총리로 지명되는 구조예요. 집권 여당 자민당은 1999년부터 공명당과 연정을 이어왔지만, 이번에는 그 연정이 깨지고 대신 신흥 보수 정당 유신회와 새 연정을 구성하며 과반 구도를 형성했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통화 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지지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이에 따라 적자 국채 발행을 용인하는 등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두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돼요. 외교·안보 분야에선 ‘강한 일본’을 내세워 방위력 강화, 스파이방지법 제정,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우익 성향의 유신회와 새 연정을 구성하면서 일본의 우경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