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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가운데)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은 관세협상에 대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사진=매일경제·뉴스1
트럼프 결단 남은 한미 협상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로 총출동했어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방미 전보다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 계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다만 김 실장은 “여전히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 있다”면서 “우리 부처가 깊이 있게 검토하고, 우리 입장을 추가로 전달하는 등 더 협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핵심 쟁점은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방식이에요. 미국 측은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3년 안에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한국 측은 현금(달러)을 직접 투자하는 비중을 줄이면서 더 장기간에 걸쳐 나눠 투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물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의 고위급 협상 담당자들은 한국 입장에 일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세계적 기업인 1700명 20년 만에 경주로 모여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들이 오는 28일 한국 경주를 찾아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금융, 제조, 에너지, 기술 분야 기업인들이 집결하는 거예요.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CEO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서예요. 어제(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2025 APEC CEO 서밋’을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어요. APEC 21개 회원국 중 국가 정상급 인사 16명과 글로벌 기업 CEO 1700여 명이 참석한대요. 특히 전 세계 시가총액(전체 주식 가치의 합)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경주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 관게자들과 만나 협력을 강화할지를 두고 관심이 모여요.
10·15 부동산 대책 혼선에 추가 설명 나선 정부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지난 15일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지만,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나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아파트 위주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금융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대출 규제를 발표한 거예요. 혼란이 커지자 정부는 대책 발표 이틀 만에 규제 전반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했어요. 자료에는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이번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포함해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 관련 의문점에 관한 여러 설명이 들어 있어요.
할인받으면 환불 불가? 불공정 헬스장 막아요
정부가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이용료를 부과하는 헬스·필라테스·요가 업체들의 불공정 계약을 막기로 했어요. 어제(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 업체(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어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할인 이벤트 가격으로 구매했거나 양도받은 회원권의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이었어요. 공정위는 회원권 종류에 상관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했어요. 환불 시 기존 이용 요금이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매기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됐어요. 또한 사업자가 시설 내 안전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는 조항도 수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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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h_911****
14시간 전
좋아요
윤댕아빠
2일 전
잘 읽었습니다~
푸릉여우
2일 전
좋아요
dda****
2일 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추가 설명은 계속해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 애매한 것들이 꽤 있으니까요. 이건 사실 그 전전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들이죠.
디그디그딕
3일 전
잘 읽고 갑니다~
pheni****
3일 전
오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