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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때마다 농사?.. 너무나 성실했던 대학생 [조세심판례]

기사 작성일 = 2025년 10월 13일 대학생 시절 틈틈이 농사를 지었다며 토지 양도소득세를 줄여달라고 국세청에 항변한 사연이 관련 조세심판을 통해 알려졌다. 이번 조세심판의 청구인은 과거 경기 화성시의 논 1296㎡ 가운데 2분의 1 지분을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인물이다. 그는 2018년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팔았는데, 자신이 이 땅에서 8년 이상 이미 경작을 해왔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관할 세무서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감면을 부인했다. 알고 보니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이 총 7년 8개월로, 8년을 못 채웠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2009~2013년의 자경 기록이 문제가 됐다. 이 당시 청구인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재학 중이었다. 당시 거주지와 화성시 땅과는 직선거리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산입해 주시죠" [조세심판례]

기사 작성일 = 2025년 10월 16일 건축설계 디자인업을 영위하는 법인 A사는 2019~2023사업연도 동안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가, 이후 이를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해당 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금 성격의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환급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법인은 올해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A법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정책적 부담금이지 제재금 아냐" A법인은 "장애인 고용부담

"무직 상태에서 납입한 연금저축보험, 세금 처리 어떻게?" [세무상담]

기사작성일 = 2025년 10월 12일 #.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다만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실효되면, 부활 과정에서 납입하는 금액이 세제 혜택과 과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하는 사례가 많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ㄱ씨는 10년 납 조건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1년 치 300만 원을 내지 못해 계약이 미납 실효됐다. 현재는 무직 상태지만 보험을 부활시키려 하면서,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과세되는지를 국세청에 문의했다. Q. "무직 상태에서 납입한 연금저축보험의 세금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 A.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아"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불입 시 세액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