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후폭풍]
野성향 단체장, 10·15대책 반대 성명
정부-서울시-區 협의체 구성 등 요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곳의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또는 무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곳으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한 지역이다. 구청장들은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2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협의체 구성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극히 예외적이고 필요한 지역에만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충분한 논의 없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자치분권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송파·서초·강남·강동·양천·동작·용산·종로·중·광진·동대문·서대문·도봉·마포·은평구 등 15개 자치구가 참여하거나 동의했다. 여당 소속 구청장 10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