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 첫날]
서울 전역 토허제 첫날 곳곳 혼란
시민들 “구청서도 잘 몰라 답답”
매매 문의 뚝… 중개업소 ‘개점휴업’


“내 집 마련 계획이 전부 꼬여 버렸는데, 어디 물어야 정확한 답이 나올지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경기 고양시에 사는 박모 씨(33)가 20일 말했다. 그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다. 이곳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닷새 뒤인 15일 영등포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와 거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박 씨는 “오늘이 시행일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며 발을 굴렀다.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치가 효력을 발휘한 20일, 일부 시민은 ‘여전히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시행일을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원구에 사는 강모 씨(32)는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예상보다 훨씬 줄어 주택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고 말했다. 한 다자녀 부모는 “특별공급 청약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데 눈앞의 아파트가 ‘그림의 떡’이 됐다”고 했다.

혼란은 구청 현장에서도 이어졌다. 서울시의 한 구청에는 이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문의 전화가 100통 넘게 이어졌다. 구청 관계자는 “문의 전화가 쏟아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앞으로 문의가 더 몰릴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날 기준 동대문·노원·광진·서대문구 등 4곳은 토지거래허가 업무 담당자가 1명뿐이었다. 마포·성동·구로구 등 3곳은 타 부서 인력을 급히 충원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일제히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전날까지 이어지던 매매 문의가 하루아침에 끊겼다. 이날 마포구와 종로구 일대 중개업소들은 대부분 한산한 분위기였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어제까지만 해도 거래를 서두르는 문의가 빗발쳤는데, 규제가 시작되자 발길이 뚝 끊겼다”며 “우리도 오늘부터는 사실상 잠정 휴가에 들어간 셈”이라고 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공급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행정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랑구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김평식 씨(33)는 “고객들이 ‘이번 규제가 중랑구 모아타운에도 소급 적용되느냐’고 묻는데, 구청도 아직 정리가 안 돼 보이고, 언제 정리가 될지도 미지수”라며 “정책에 대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급히 시행돼 더욱 혼란스러운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