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 신청률이 95%를 넘긴 가운데 2차 소비쿠폰 지급 시기와 대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와 달리 2차 때는 소득 상위 10%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소득 기준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 대한 특례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각각에 어떤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2021년 상생지원금 참고한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에게 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표 참조).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현재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어떻게 걸러낼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기본 잣대는 국민건강보험료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으로만 국민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에 실제로는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는 등 고액 자산가임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소득·재산을 합쳐 국민건강보험료가 매겨지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 기준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특례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1인 가구는 동일 소득의 다인 가구보다 국민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데 비해 절대적인 생활비(고정비) 부담은 큰 편이다. 맞벌이 가구는 두 사람이 국민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개별 가입돼 있어 외벌이 가구와 소득 수준이 같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 총액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세부 설계를 위해 정부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상생지원금) 사례를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당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또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80%가 지급 대상이었지만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약 88%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됐고, 맞벌이 가구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가구원 수+1’로 완화했다.



다만 상생지원금의 한계로 지적됐던 부분은 추가로 해결해야 한다. 상생지원금은 2021년 6월 한 달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기간제 근로자들이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선별 방법 및 1인·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해 9월 10일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득 상위 10%를 완벽하게 걸러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은 주식 배당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은퇴한 사람에게는 불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료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여다볼지, 노인 중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데도 집값이 올라 보험료가 높아진 사람은 어떻게 할지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수없이 많다”며 “무엇보다 소득 하위 90%에게 나눠 주는 인당 10만 원을 위해 어디까지 행정 비용을 투입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차 소비쿠폰은 신청 시작 18일 만에 가장 많이 지급된 방식인 ‘체크·신용카드’에서 절반 넘는 사용률을 기록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8월 7일 0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5조8608억 원 중 3조404억 원(51.9%)이 사용됐다. 주로 결제된 업종은 음식점(41.4%), 마트·식료품점(15.4%), 편의점(9.7%), 병원·약국(8.1%), 의류·잡화(4.0%) 등이었다(8월 3일 기준).

1차 소비쿠폰, 먹거리 사용 多

소비쿠폰으로 많이 구매한 것은 먹거리였다. 농촌진흥청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5%가 소비쿠폰으로 먹거리 구매를 최우선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먹거리 비중인 60%보다 20%p가량 높은 수치다. 먹거리 가운데서는 과일·채소류(70.7%), 육류(66.4%)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먹거리 다음으로는 문화생활(4.5%), 공산품 구매(3.9%) 등에 소비쿠폰을 사용하겠다는 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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