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비방한 유튜버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美 ‘디스커버리 제도’로 악성 유튜버 신원 확인 늘어

9월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10여 명을 수사 중이다. 해당 유튜버들은 지난해부터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과 악성 루머를 담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튜버들이 자신과 김 이사장에 대해 과거 재판을 통해 허위사실로 드러났거나 사실무근인 낭설을 확대 재생산했다”는 게 최 회장 측의 고소 취지다. 최 회장 측은 이들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청구해 ’고추밭‘ ’슈칠27‘ ’눈길가는뉴스‘ ’강산TV‘ 등 유튜버들의 신원도 2월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관련 영상을 삭제하거나 채널을 폐쇄하기도 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영미법 국가에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 관련 정보를 얻거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진행하는 절차다. 그간 일부 악성 유튜버들은 국내 수사기관이 글로벌 플랫폼으로부터 신원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유명 인사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방 콘텐츠를 게시했다. 이에 미국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직접 신원을 확인하고, 국내 사법기관에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 회장 측도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승인받은 후 구글로부터 유튜버들의 신원 정보를 확보한 것이다.

崔 온라인 비방 인사, 유죄 판결

앞서 온라인 공간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사례가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진 박모 씨는 자신의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지난해 6∼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해 각종 유언비어를 온라인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관장이 만든 재벌가 회장 부인들의 사교모임 ‘미래회’ 회장을 지낸 인사가 최 회장‧김 이사장을 비방하는 ‘댓글부대’를 동원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노 관장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최 회장 측에 대한 비방 악플을 게시하라고 부추기는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해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와 함께 활동한 카페 회원 상당수도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_{*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