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국고 환수와 조사 필요성이 잇달아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을 환수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에 공감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7월 16일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역외탈세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장 의원은 “대법원이 2600억 원을 추징한 이후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돈이 없다고 호소했는데, 그 이후에도 152억 원을 기부한다든지 모 문화센터에 210억 원의 보험료를 낸다든지 혹은 여러 차명 아파트와 별채 부지를 증여했다”면서 “100억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데도 이런 증여·납부 과정이 있는데, 이런 비자금은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이 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길 바란다”는 장 의원의 말에 “전부 동의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9월 이른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안’(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주간동아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가 이혼소송 과정 중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새로운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를 밝혔지만 어떤 조사나 수사도 없었다”면서 사정당국의 엄중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임광현 후보자, 의원 시절 ‘김옥숙 메모’ 의혹 제기

전날인 7월 15일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노태우 비자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이 증여가 됐는지 대여가 이뤄졌는지, 사망 후 상속의 문제로 전환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국세청의 역할”이라며 국세청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조사통’ 출신으로, 지난해 비례대표의원(민주당)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임 후보자는 그간 의정 활동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선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김옥숙 메모’를 제시하고,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노태우 비자금’ 의혹은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은 “SK㈜ 지분 등 최 회장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상당수가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로 형성됐다”고 주장해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냈다.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쯤 비자금 300억 원을 최종현 전 회장에게 건네고 어음을 담보로 받았다”는 ‘300억 원 비자금’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는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수사와 이듬해 대법원 판결에선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어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