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실패땐 美정부 발빼는 구조
손절매 결정 권한도 日에 없어
WSJ “美 방식에 심각한 의문”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통상 전문가들은 미·일 투자 양해각서(MOU)를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일 MOU가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이를 반면교사 삼아 독소조항을 사전에 걷어내야 한다는 조언이다. 특히 MOU에 투자 손절매인 이른바 ‘로스컷(Loss-Cut)’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함께 투자 손실 상계 방안을 함께 담아야 제대로 된 ‘투자 안전판’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2일 “미·일 투자 양해각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모든 것을 사실상 미국의 결정에 맡겨버린 형태”라면서 “미국의 선의를 지나치게 믿거나, 향후 일본 국내법을 통해 판을 깨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매우 기형적인 합의”라고 진단했다.
실제 미·일 간 양해각서를 뜯어보면 곳곳에서 일본 측에 매우 불리한 조항이 확인된다. 제11조는 개별 투자에 별도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 보낸 투자금은 미국 정부가 아닌 특수목적법인에 예치된다. 만약 투자에 실패한다면 특수목적법인만 파산하고, 미국 정부는 개별 법인의 문제라며 발을 뺄 수 있는 구조다.
또 미·일 합의문은 이익 배분과 관련해 의사결정권자인 미국과 위험부담자인 일본이 완전히 분리돼 있는 구조다. 제12조는 수익 배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수익이 발생한 경우만 전제하고 있다. 투자 실패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100% 일본만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손실을 막기 위한 손절매 결정 권한이 일본에 없는 것 역시 지적한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투자처 선정이 이뤄지게 되는데, 미국이 청산을 결정하지 않으면 막대한 투자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는 비판이다.
허 교수는 “미·일 양해각서를 보면 상방인 기대 이익은 막혀 있는데, 하방인 손실 부담은 열려 있는 구조”라며 “로스컷 등 투자 의사결정에 한국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도 한미 양국이 나눠 가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에 투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일본의 경우 양해각서에 ‘투자 및 관련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더·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가능한 경우 일본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상 전문가들은 일본보다 훨씬 더 강제적인 장치를 담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고 있는 대미투자펀드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과의 양해각서에 자금을 금속,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경제·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분야’에 투자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민간 기업의 투자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정부 간 투자’는 사실상 의회의 예산 배정이나 입법 절차 없이 운영되는 국부펀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3500억달러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6.5%에 해당하고, 일본은 MOU에 따라 매년 1830억달러를 지출해야 한다면서 약속된 투자금의 “규모 자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품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관료들은 유권자와 입법부에 책임을 진다”며 “소수당 소속인 새 일본 총리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써줄 것이라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WSJ는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마음대로 투자하도록 수천억 달러를 제공한 전례가 없고, 이 자금이 동맹국에 강압적으로 관세를 부과해 강제로 모은 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녹색에너지 자금’을 비자금이라고 비난했던 것을 떠올려보라”며 “적어도 그 자금은 의회에서 승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