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전에 해외 자본은 필수
세계 각국서 '총성없는 전쟁'
李정부 전방위 세일즈 가동
노란봉투법 우려 해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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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우려 해소 계획
비록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도 FDI는 필수적이다. 얼마 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해 우리 대통령과 국내 AI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MS, AW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이에 대한 관심과 정책 개발이 부족했던 게 현실이다. 경제 안보와 기술 혁신이 중요해지는 현실에서 글로벌 경제 질서에 맞게 기존 정책을 제로 베이스에서 점검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가 공급망 취약점을 보완하고 첨단기술 도입을 촉진하며, 새로운 수출 상품을 개발하는 산업적 효과를 고려해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고, 외국인 투자 관련 거버넌스도 개편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대통령이 AWS, 르노 등 글로벌 기업과 직접 접촉하며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라는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해 AI, 반도체, 바이오,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에 집중할 것이다.
마침 다음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국내 최대 투자 유치 행사인 'Invest Korea Summit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2000여 명의 글로벌 투자가들과 국내외 기업 대표들이 교류하며, 한국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한다. 필자는 이들을 직접 만나 국내 투자 확대를 당부할 계획이다. 지난 8월에도 미국 순방 기간에 여러 미국 기업을 찾아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한 바 있고 9월에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특히 외투(外投)기업이 우려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외투기업의 의견이 시행 준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내년 초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대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상의 회장단을 다시 만나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 기업인 외투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이들의 비즈니스 활동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