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8건 발의…국회 계류 중
정부의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과는 별개로 국회에서 이들의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관련 법안은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단계까진 가지 못한 상태라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으로 분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자신의 SNS 계정에 “캄보디아 사태 관련, 국회에 신속한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드린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법무부도 국제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를 가동 중이라는 현황보고부터 나섰다. 지난 8월 출범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중심으로는 검경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다.
정 장관은 “범죄단체가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해당 국가와 협력하여 동결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도 “그러나 현행 형사제도 아래서는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데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
정 장관은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흐름을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하여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회복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며 개인의 유죄판결과 별개로 해당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원을 통해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정 장관이 언급한 독립몰수제는 이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무려 8건이나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거지면서 이 법안이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7월21일 헌정 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추징만 별도로 가능하게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6월과 지난해 9월 각각 ‘형법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지난해 9월 범죄수익 몰수 대상물을 제3자가 상속·증여·유증받은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들 법안은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논의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처럼 국경을 초월하여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