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비중 4.9%, OECD 웃돌고
거래세 비중은 OECD 2배 넘어
지방세수 구멍 부작용도 우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거래세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부동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세는 국가별로 보유세와 거래세 기준이 제각각이라 국제 비교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한국은 비교적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총조세 수입에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수입 비중은 2023년 기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8%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 역시 OECD 평균과 같은 0.9%다. 결코 낮은 편이 아닌 것이다.
주변국의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은 13.1%, 영국은 9.9%로 한국보다 높았다. 하지만 독일은 1.5%, 이탈리아는 3.9%로 한국보다 낮았다. 예정처는 “덴마크·아일랜드 등은 보유세 강화 정책을, 캐나다·영국 등은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부담은 상당히 과중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4.26%다. OECD 평균인 1.86%보다 2배 이상 높다.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 역시 1.01%로 OCED 평균인 0.49%보다 2배 이상 높은 편이다.
다만 구조적으로는 총조세 수입 중 거래세가 보유세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부문 거래세 수입은 13조5000억원으로 보유세 수입 합계인 7조2000억원 대비 2배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취득세는 9조5000억원, 양도세는 4조원이 걷혔다. 반면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6조1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800억원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정부가 세수 증감을 고려해 세제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이유다. 세수 감소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낮추는 정도보다 보유세를 높이는 정도가 더 크지 않겠냐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현행대로 놔두고 재산세를 높여 지역 정책에 의해 혜택을 본 집주인이 지역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