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협상 ◆


한미 통상협상이 교착상태를 넘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불(up front)' 발언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증액(slightly increasing)' 발언이 동시에 전해지면서 한미 양국이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국내 일각에선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면 외환위기에 빠질 수 있으니 투자 철회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요구한 대안은 한미 간 통화스왑이다.

이달 중순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에게 무제한 통화스왑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직접 통화스왑 필요성을 강조했다. 3500억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누적 대미 무역흑자를 합친 3499억달러와 맞먹는다.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미국 요구를 수용하면 한꺼번에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국은 외환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 펀드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준기축통화국인 데다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왑도 맺고 있다. 또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1조2000억달러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선불'과 '증액'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달러라는 금액을 정확히 언급하며 '선불'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물론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을 할 때부터 상대를 궁지로 몰아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는 협상 전략을 쓰던 것으로 유명하다. 문제는 압박 대상이 이제 주요 국가 가운데 한국만 남았다는 점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자동차 관세 인하가 급했던 일본이 미국에 쉽게 굴복하면서 한국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 전문가는 "상호관세 발효 시한에 쫓겨 러트닉 장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는 한미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투자 철회 가능성과 농산물 개방 의제화 카드를 동시에 제시하는 협상 대안을 거론했다. 이제부터는 협상의 판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허 교수는 "마스가(MASGA)를 비롯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면서도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의제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레드라인(협상 불가 영역)까지 열어둬야 협상할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협상 라인을 조정할 필요성까지 거론된다. 협상 시간을 버는 동시에 판을 자연스럽게 다시 짤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러트닉 장관에게 사실상 당한 게 아니냐는 국내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3500억달러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알 수 없다"며 "3500억달러 투자로 15% 관세를 이끌어냈다고 했던 7월 30일 발표는 사라져 버렸다"고 꼬집었다.

수익 배분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원금 회수 전까지 '5대5', 회수 후에는 '미국 9 대 한국 1'의 수익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과 유사한 방식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 같은 구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돈은 한국이 대고, 수익은 미국이 다 가져가는 일방적 배분 구조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 일본에 근접할 정도로 투자 규모를 증액하라고 요구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으로부터 대미 투자 금액을 더 늘리라는 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문지웅 기자 / 유준호 기자 /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