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핵심 전력 잠수함에서 근무하는 승조원들이 교도소보다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다 못해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군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22년 90명, 2023년 71명, 2024년 80명 등 총 241명이 전역(조기전역 및 승조자격 해제)했다. 양성 인원이 연 80~100명가량인 상황을 고려하면 우려되는 수준이다.
인력 유출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족한 보상 등에 따른 ‘복무 염증’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잠수함 승조원은 1회 작전 임무 때 약 3~4주간 외부와 단절된 밀폐된 공간과 수중 수백m 위험한 상황에서 장기간 긴장 상태로 임무를 수행한다.
하루 근무시간은 당직 8시간, 훈련·정비 4시간 등으로 약 12시간에 달한다. 휴식할 때에도 좁고 개방된 거주 공간으로 사생활 보장이 극도로 제한된다.
위생 환경은 더 심각하다. 좌변기 1개당 15~25명이 이용해야 한다.
승조원 1인당 거주 공간은 손원일급 잠수함 1.2평, 장보고급 잠수함 1.1평이다. 교도소 독방 최소설계기준(1.63평·법무시설기준규칙)보다 열악하다.
침대가 부족해 승조원 3명이 2개의 침대를 돌아가며 사용하는 ‘핫 번킹’(Hot Bunking) 방식이 일반적이다.
실내 공기는 이산화탄소가 대기의 8.3배, 일산화질소는 2.9배에 달해 만성피로와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하다. 연구결과(2019·연세대)에 따르면 다양한 요인에서 잠수함 승조원의 스트레스가 수상함 승조원에 비해 높게 측정됐다.
황 의원은 “잠수함 승조원들은 필수 전략자산이자 핵심 인력이고, 1인당 연간 수천만 원의 교육비를 들여 양성한 전문 인력”이라며 “장려수당 등 파격적인 수준의 보상 확대와 근본적인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