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시프트-SMR] ④ 민간이 주도, 정부는 지원
미국이 '오바마→트럼프 1기→바이든→트럼프 2기'를 지나오면서도 줄곧 이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발전시켜온 분야가 있다. 미래 핵심 원전 콘셉트로 손꼽히는 SMR(소형모듈원자로)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4억5000만 달러 규모의 SMR 설계 비용 지원, 2억 달러 규모의 첨단 원자로 개발 기업 지원 등을 단행했다. 트럼프 1기는 테라파워·엑스에너지 등 주요 SMR 기업에 1억6000만 달러를, 여타 5개 프로젝트에 총 6억 달러를 썼다. 바이든 행정부는 25억 달러 규모의 자금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고 각종 세액공제를 제공했다. 트럼프 2기 역시 본격적 SMR의 배치를 위한 9억 달러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미국은 SMR을 '미래 청정에너지'로 간주하고 NRC(원자력규제위원회)와 DOE(에너지부) 차원에서 인허가 지원을 위한 협력 창구를 마련했다.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규모가 현저히 작고 안전성은 극대화된 SMR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이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패권다툼이 심화되는 와중에 미국이 원전 헤게모니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의 앞선 기술을 살려 SMR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미국의 SMR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는 게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다. SK그룹을 비롯해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각 분야에서 SMR 주요 플레이어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대형 원전 중심 법체계로 SMR 상용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인 규제 정비도 되지 않았다. 지난달 방한한 빌 게이츠 테라파워 창립자가 "한국 정부의 SMR 규제 체계 수립과 공급망 구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한 이유다.
정부는 일단 민간과 힘을 합쳐 자체 i-SMR를 2028년까지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회에는 △규제 체계 개선 △안전성 검증 시스템 마련 △R&D(연구개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SMR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에서는 원전 정책의 키를 산업부가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쥐게 됨에 따라 SMR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업계는 민간 위주 기술 개발에 정부가 더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정부 주도 i-SMR의 경우 3.5세대 경수로형이어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4세대 기술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다. 기업에 대한 △사전심사·사전인허가 △공급망·안전기준의 국제정합성 제고 △금융·보증·수출지원 체계 등이 필요한 지원책으로 주로 거론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SMR 시장 개화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화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