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첫 국정감사를 치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 BNK금융을 비롯해 회장의 연임 이슈를 앞둔 금융사의 지배구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핵심성과지표(KPI)를 대폭 개편해 성과급 환수를 확대해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겠다고도 했다.
취임 이후 꾸준히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해온 것과 관련해 '민생범죄 특법사법경찰'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관심이 쏠린 '다주택자 금감원장'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NK금융 회장 선임절차가 깜깜이로 진행된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여서 계속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BNK금융 이사회는 지난 1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6일까지 후보군 접수를 마감했다. 박 의원은 "영업일 기준 후보등록 접수 가능 기간은 4일 정도에 불과했다"라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문제 있는 소지가 있으면 수시검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바로 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직접 회장 선임 절차의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다.
또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절차가 개시된 가운데 장기 연임에 도전하는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계획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연임이나 3연임의 경우에는 내부통제를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방침을 보내고 있다"라며 "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며 비판했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ELS에 이어 벨기에 부동산 펀드까지 투자자 손실사태가 이어지는 이유로 금융사들의 단기성과주의 판매행태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고, 실제로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KPI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서 성과평가를 장기로 이연해 평가하고,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이 2023년 지급한 성과급 1조645억원에 대해 투자 손실 등에 따라 실제 환수한 금액은 9000만원에 그쳤다. 금융권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에 대해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할 것을 규정한 지배구조법의 취지도 어기며, 금융사의 71%가 최소 이연기간인 3년에 걸쳐서만 지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특사경' 신설과 '무과실 배상 책임'을 거론하며 소비자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와 관련해 금융위와 협의해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으로 직접 수사와 조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로,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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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액을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영국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6000만원까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무과실 배상하는 선례가 있어 참고해서 입법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다주택자 논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구로농지 사건'을 변호해 400억원 규모의 성공 보수를 받아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해 2주택자가 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대출, 집값 상승 악순환 잡겠다고 하면서 초고가 아파트 두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원장이 참여연대 활동할 때 '고위공직자 임용 시에 다주택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한두 달 내에 다주택 처리를 할 예정이다"라며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