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검토에 대해 "개인적인 소신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이 원장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저희 금감원이나 제 개인 입장은, 금감원은 독립성이나 중립성 측면에서 국제적인 원칙 관점에서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재자 강조했다.
정부는 감독체계개편을 통해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종적으론 금소원 분리가 백지화 됐으나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내년 1월 공운위가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원장에 "공공기관 지정 등 계속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오면 조직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면서 조직이 다시 한마음으로 감독업무에 전념하고 단단히 추스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