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막혔다면서 대출규제 정책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방치하면 집값이 앙등한다. 비상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이 땜빵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금리 부담을 줄이려고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 은행에 갔는데 "안된다"는 대답이 돌아 온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억원 아파트, 주담대 7억원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당황했다고 한다. 같은 단지내 18평 아파트에서 아기가 태어나 26평으로 가려고 하는데, 대출이 18평은 6억이 나오고 26평은 4억원이 나와서 (대출한도가 축소돼) 이사를 갈 수 없는데, 정부는 '거기서 살아'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6·27 대책은 성공했다. 대통령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칭찬 했는데, 그건 성공했으나 단기처방으로 시간을 번 것이고 공급을 해야 한다"며 "9월 공급대책은 전혀 효과가 없었고 실패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금융정책으로 부동산 잡겠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고가주택 집값이 올라가면 주변으로 불이 번진다. 방치하면 그야말로 부동산 앙등, 진짜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는 비상상황이라 비상조치로 토지거래허가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럴 때 제일 고민한 게 주거 사다리 문제다. 땜빵으로 한 것은 아니다. 원래 제도 설계 단계부터 생애최초는 담보인정비율(LTV) 70%를 그대로 하고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 대상의 디딤돌 대출 등 정책성 대출 비율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주거사다리를 지원하는 방법은 대출을 일으켜 뒷받침하는 것보다는 집값을 안정 시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