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올해 대출 총량 한도 소진이 임박하면서 은행권이 모집인을 통한 대출에 제동을 걸고 있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 주택 대출 규제 등이 추가로 발표되면서 지역별 대출한도가 줄어 올 연말 은행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모집인을 통한 대출 한도가 연말 실행분까지 모두 소진된 것이다. 하나은행도 오는 11월 실행 예정이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모집인 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했고, 현재는 12월 실행분에 대한 신규 접수를 받고 있다.
NH농협은행도 모집인을 통한 이달 실행분 한도가 소진됐고 11월분과 12월분에 대한 신규 접수 중단을 검토중이다. 아직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만 모집인을 통한 이달 실행분 대출 신규 접수를 진행중이지만 소진이 임박했다.
모집인을 통한 대출은 은행권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영업망이다. 은행권은 지난 6·27 대책 이후 정부가 은행들의 하반기 대출 총량 한도를 종전 계획보다 절반으로 줄이면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중단하거나 시행하면서 한도를 관리해왔다. 그만큼 연말엔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거나 높은 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은행들은 연말 대출총량 목표 관리를 위해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보고,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 문턱을 높인다.
대출 총량 한도를 넘어서더라도 고객에 대한 은행 대출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올해 대출 총량 한도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선 내년 총량 허용 한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은행 입장에선 이와 같은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달 말 기준 금융당국에 보고한 목표치를 이미 초과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작년 말보다 2조3202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에 제시한 목표치는 2조1200억원이었다.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1조9668억원 늘며 목표치(1조6375억원)를 웃돌았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도 올해 목표의 95%, 85% 수준까지 대출이 찬 상황이다. 다만 매월 기존 대출 상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목표치에 근접했다고 해도 신규 대출을 관리하면 목표치를 맞출 수는 있다.
그럼에도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대출 한도는 앞으로 더 줄어든다. 은행들이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을 중단하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한도는 대폭 줄어 '체감상 대출 절벽'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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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에서 주담대를 빌릴 경우 LTV(담보인정비율)가 종전 70% 에서 40%로 축소되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또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 규제지역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하는 등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강화하면서 소득이 같은 차주라도 한도가 준다. 예를 들어 연봉 8000만원인 차주가 30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주담대를 연 4% 금리에 빌릴 경우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종전엔 5억2000만원이었지만 이번 대책 이후엔 4억8500만원으로 대출 가능금액이 3500만원 적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연간 대출 총량 한도로 인해 연말에는 금리가 연초보다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기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또한 종전의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어서 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대책 직전 '막차'를 탄 이들은 연말에 총량규제 때문에 대출받기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잔금을 치르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초에 각 은행 가계대출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됐어도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공급은 은행에서 계속 할 거고, 실수요자들은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대출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전세가 만료돼 이동해야 한다거나 자녀 교육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집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들은 2금융권이나 고금리 대출을 끌어와서라도 자금을 끌어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6.27 대책에서 대출 6억원 한도가 효과가 있다 보니 대출 위주의 추가 대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급과 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별 효과는 없고 실수요자 피해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