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다.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집주인 신용·세금체납·보유주택 등 세부 지표를 제공해 계약 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가 약 1500명의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일반 임대인과 뚜렷이 구별되는 11가지 위험 신호를 도출한 결과물이다. 주택 정보와 결합한 총 24종의 세부 지표를 통해 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기 임대인과 일반 임대인의 가장 큰 차이는 '신용도'였다. 전세사기 임대인의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신용불량자 비율이 약 27%(4명 중 1명)에 달해 금융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보유 주택 수에서도 사기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나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 사례가 거의 없었다.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 역시 사기 임대인은 26%로 일반 임대인(0.7%) 대비 40배 가까이 높았다.
여기에 사기 임대인의 경우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가 일반 임대인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금융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불안정한 모습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과 주택 정보 13개 항목을 결합해 보고서를 구성했다. 다만 집주인 정보는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 동의가 있을 때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관련 정보에는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및 신용불량 여부 △세금 체납 △부도·개인회생 여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체·사기 이력 등이 포함된다. 또한 △최근 3년 내 휴대전화번호 변경 횟수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 등 집주인의 금융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택 정보 항목에는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근저당 설정 비율(시세 대비 부채) △가격 적정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추천 특약 △계약 안전도 △대출 가능성 △담당자 종합의견 등이 담긴다.
'전세사기 위험분석보고서'는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몽땅정보통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민간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서 서울시 쿠폰을 발급받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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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서비스가 임차인이 사전에 집주인의 숨겨진 위험 요인과 주택의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확인해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