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혼돈의 부동산 시장②
6.27 대출규제에 잠깐 고개를 숙였던 집값 상승세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입주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확대 대책이 시장에 충분한 집값 안정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게 관측된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패닉바잉이 다시 고개를 든데에는 공급과 입주 물량 감소에 대한 불안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2379가구 수준으로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2026년 상반기(1월~6월) 입주물량은 2964가구로 급감한다. 같은해 하반기(7월~12월)에는 무려 1201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 2026년 한 해를 통틀어도 서울 입주물량이 4165가구에 불과한 것.
현재 통계로 2027년 입주물량(1만306가구)이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2026년 입주물량 급감이 당분간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세와 매수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2027년에 입주물량이 일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물량(4만6353가구)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불안 심리가 충분히 걷어질 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 심리 완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정부 차원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집값 상승 지속 시 토지거래허가제도 및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확대 등을 망라하는 종합대책을 내 놓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해, 종합대책에 세제가 포함될 가능성도 보인다.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인상해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세율 등 세제를 건드리지 않고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어서다. 전세 대출 등 추가 대출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금력 있는 수요층이 서둘러 매수를 결정하려는 움직임들도 확인된다"며 "9.7 공급대책이 내 집 마련 수요층들을 대기수요로 전환시키는 설득 효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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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평가와 보완사항 제언' 보고서에서 "금융규제의 목표는 금융 건전성 유지"라며 "그러나 경기조절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시장 참여자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등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인 금융안정성과 주거안정의 균형을 고려한 장기적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