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서 고속정, 잠수부 등의 활동이 포착된 데 대해 정부가 "우리 국익이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 하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국 측은 해당 시설들이 순수 양식의 목적이며 군사·영유권 등 여타 목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중국 측의 구조물 설치가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인지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해양법상 우리 권리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각급에서 '구조물 추가설치 불가' '잠정조치수역 외측 이동 필요' 등 우리 측의 단호한 입장을 지속 전달하고 있다"며 "서해 문제가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아래에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무단 설치한 서해 구조물은 PMZ에 있다. 이 수역은 양국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했으며 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겹친다. 양국 어선의 조업이 가능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지만,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돼 있다.
중국은 이 PMZ에 대형 해상 고정식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다. 대표적인 구조물인 '선란(深藍) 1호'와 '선란 2호'는 철제 다리를 가진 고정 구조물로, 폐기된 석유시추선을 개조한 인공섬 형태이며, 최대 100명까지 수용가능한 규모로 전해진다. 중국은 이를 양어장의 관리 시설이라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선란 2호에서 중국 측 관리 인원 5명이 포착됐다. 공개된 사진에서 관리 인원은 각각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서 있다. 구조물 가장 아래의 인원은 잠수복을 입은 채 산소통을 정비하는 모습이다. 구조물 왼편에는 검은색 고무보트 한 척도 포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