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내 5위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한 글로벌 1위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대주주 지위를 인정해 준 것과 관련해 국회가 '고파이 사태' 해결을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준행 고팍스 전 대표 SNS를 보면 바이낸스에 고팍스 주식을 매각할 때 전제조건은 고파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를 전액 상환하는 것이었다"며 "아직 상환이 안됐을 텐데 바이낸스로부터 제출받은 상환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아직 없다"고 답하자 민 의원은 "이 사안은 고팍스 피해를 조건으로 전부 인수한 전형적인 무자본 M&A"라며 "제대로 피해보상을 했느냐는게 핵심인데 이것을 챙기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파이 사태는 2022년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고팍스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고파이 상품의 출금과 원리금 미지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다. 같은해부터 고팍스 인수를 통해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바이낸스는 고파이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고팍스 인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3년 말 미국 법무부가 바이낸스에 43억달러(5조5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법리스크가 확대된 것을 이유로 가상자산가업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다가 2년8개월 만인 이달 승인해줬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범죄조직 프린스그룹이 바이낸스를 이용해 돈 세탁을 했다는게 미국 공식 보도자료로 확인되고 있다"며 "2년 넘게 신중검토하던 금융위가 왜 정권이 바뀌고 4개월만에 승인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에 소명하고 다시 재허가를 받아서 치유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바이낸스는 미국에서 영업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