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업체에 차량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남성이 업체와 법정 공방 끝에 차량을 되찾았다. 다만 차량은 오랫동안 방치돼 이미 여러 곳이 고장난 상태였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6일 방송에서 한 튜닝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프로드 차 튜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이벤트에 참여했다. 업체 측은 튜닝비를 선지급하면 이중 80%를 환급해 준다고 했고, 튜닝비는 차당 2000만~8000만원 수준이었다. 이 업체 SNS(소셜미디어)에 연예인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이 남긴 후기를 보고 신뢰가 생긴 A씨는 7월 차량을 인도받는 조건으로 튜닝비를 선지급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7월 한달이 다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다. 업체 사장은 한달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8월, 9월이 돼도 차량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를 본 건 A씨만이 아니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게 차량을 못 돌려받은 고객도 있었다. 다른 고객 B씨와 C씨는 직접 업체를 방문했지만, 사장은 "차 키 못 준다", "이렇게 하실 거면 왜 12월까지 기다린다고 하셨냐"며 반환을 거부했다.
업체 사유지라 강제로 차를 뺄 수 없었던 C씨는 업체와 소송 끝에 겨우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돌려받은 차량은 튜닝 작업도 안돼 있고, 오랫동안 방치돼 이미 고장 난 상태였다. 선지급한 튜닝비 반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업체 측은 현재 차량 회수를 막고 있지 않다. 다만 업체 사장은 "차량 회수를 막은 적이 없다. 반대했을 뿐"이라며 "피해를 본 고객에게는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확인서를 써드리고 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선지급 받은 튜닝비를 어디에 썼냐는 질문에는 "다른 데 쓴 것은 절대 아니다. 튜닝 관련법이 2023년 개정되면서 회사 운영이 점차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다. 계약도 해지할 수 있고, 선지급한 돈뿐만 아니라 차량을 오랫동안 이용하지 못했던 비용까지 지연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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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사장은 추가 의뢰를 받지 않고 기존에 받은 의뢰들만 먼저 다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으니 믿어보겠다"고 했다.
